사랑에는 나이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성년과 성관계를 발생하는것에 대한 관련 법정에는 이를 엄격하게 제정되여있다.

일전, 모 지역에서 48세 여교사가 초중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발생하여 관련법률의 처벌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두사람의 연애설 대외공개로 직업을 잃어버린 비참한 결과도 조성한 사건이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사랑도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사람과 하는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어느 시기든 막론하고 미성년의 사고방식과 사물에 대한 인식능력은 성숙되지 않고 완정하지 않는 특점을 띄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처해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는것은 과연 성인으로서 응당 취해야 하는 행위일까?

개인은 독립적이다. 그러나 사회는 모든것이고 모두가 법률의 제약과 도덕의 규범화속에서 생활을 하고있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나간다. 사랑의 핑게로 무조건 도덕원칙을 타파하고, 법률을 무시한다면 그 후과는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당사자의 미래와 과거에 그림자를 비껴줄것이라고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자.

( 이상 올린이 입장 )



중국대만넷 3월 9일 소식에 의하면 도원현 48세의 초중여교사가 자신과 32세차이나는 초중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들의 연애설은 5월에 대외 공개되였다. 남학생 아버지는 여선생보다 7세 어리며 남학생 부모님들은 여교사를 법에 고하였다. 여고사는 " 방해성자주 " 죄로 3개월의 유기징역을 받았지만 2년동안의 유예집행으로 감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당사자 학교측에서는 이미 여교사를 해고하였고 여교사는 현재 백수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자가 요해한데 의하면 여교사는 곱슬곱슬한 머리에 외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훌륭하여 외모로 볼때 전혀 48세 여자라는 느낌을 주지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5월 19일 남학생 부모님들은 도원현의원 양조위가 소집한 기자접견회에서 여교사를 남학생 유간죄로 공소하였다.

여교사와 남학생이 연애관계가 확정되였을때 남학생은 16세미만인 미성년이였고 부모님들은 법원에 여교사와 미성년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소하였다. 여교사는 끝까지 성관계를 발생하지 않았다고 고집했으나 남학생은 사실대로 검찰기관에 토로하였다.

양조위는 2006년 여름 여교사는 무용반학생들과 여행을 갔다가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고 자신의 집으로 남학생을 데리고 갔으며 그뒤 아주 유혹적인 옷차림을 하고 남학생을 자극하였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닿게 하여 부정당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두사람의 편지 내용을 둘러보면 모두가 커플사이의 사랑속삭임이였고 두사람은 서로 " 자기야 " 로 호칭하였으며 남학생은 여교사의 애칭도 지어주었다. 두사람이 말다툼이 생기면 남학생은 늘 " 당신이 없으면 않돼... " 라는 글로 여교사의 이별을 제지시켰으며 여교사는 " 학교측의 압력이 너무커 견뎌내기 힘들어... " 라는 고민을 남학생에게 털어놓았다. 남학생이 고중에 입학하자 다시는 여교사를 볼수없게된 남학생의 불안정서가 부모님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뒤 두사람의 연애설이 대외 공개된것이다.

법관은 심사중에서 두사람은 모두가 자원적인 연애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성관계가 발생한것은 자연스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학생 나이가 16세미만인 미성년이기 때문에 여교사는 방해성자주죄를 저지르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쌍방의 협상하에 여교사는 잘못을 뉘우쳤고 3개월의 유기징역과 2년동안의 유예집행으로 결과를 보게되였다.




출처: 큐큐뉴스